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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지원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서비스와 수행하는 공사까지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2. '모범사업주'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도 우선구매 지원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고용 기업의 지속적인 고용 유지와 경제적 자립을 보다 잘 지원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의 장기적인 경제적 자립과 고용을 촉진하여, 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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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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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송재봉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4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지성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김홍걸의원 등 24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4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6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등14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22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박충권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김영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7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2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