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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그리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합니다.

2. 그러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그리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없어서 국회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은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할 때마다 국회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 지원 현황을 정확히 이해하여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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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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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김태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4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지성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김홍걸의원 등 24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6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등14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22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박충권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김영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7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