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 중 자영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과정에서부터 창업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자영업자로 분류된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기존의 취업보호와 영농정착지원 등과 별개로 창업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세제지원을 제공합니다.

3.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우선구매 정책 등은 계속 유지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영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창업을 돕고, 초기정착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과 경제적인 안정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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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지성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부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지성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박충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건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건의원ㆍ홍기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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