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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받는 기간 동안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2.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한다.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초기 정착과정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하여 점차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연금 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는 그들이 안정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Summarized by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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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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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의원

지성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4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지성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김홍걸의원 등 24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6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등14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22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박충권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김영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7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2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