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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피해자 주거지 이전 지원:

-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이 주거지 이전을 요청할 경우, 그 요청에 따라 주거지 이전을 지원합니다.

2. 법적 성폭력 피해 인정 여부와 관계없는 지원:

-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성폭력 등으로 인해 신변안전이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거지 이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명확한 규정 신설:

- 법률에 성폭력 피해에 대한 주거지 이전 지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해석 없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현재의 위험한 거주지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법적으로 명확한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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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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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홍기원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4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지성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김홍걸의원 등 24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6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등14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22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박충권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김영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7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2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