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지원 강화: 현행법으로 제공되는 상담서비스를 개선하고,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을 적절히 지원합니다.
2. 북한이탈주민 트라우마센터 설치: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인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합니다.
3.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강화: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과 진료에 대한 지출의료비를 대폭 증액하여 보다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극복하여 새로운 생활을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