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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연고 북한이탈주민 장례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사업에 무연고 북한이탈주민의 장례를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이는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에 더해, 사망 시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무연고 사망자 장례의식 주관 확대: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장례지원 및 봉안시설을 제공하던 것을 보완하여,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3. 분쟁 조정 필요성: 무연고 북한이탈주민의 장례 지원을 체계화하면서, 장례의식 주관자로 인한 분쟁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무연고 북한이탈주민이 사망했을 때 존엄한 장례를 치르고 유골을 봉안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생존 중에도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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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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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박충권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재원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4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지성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김홍걸의원 등 24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6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등14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22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박충권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김영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7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2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