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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합니다.

3. 새로 제안된 법 조항(안 제22조의4)은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을 규정하여, 공무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임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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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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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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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박충권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4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김홍걸의원 등 24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6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등14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22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박충권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김영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7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2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