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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데, 이들 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통일플러스센터 건물에 지역적응센터가 무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통일플러스센터와 지역적응센터가 물질적 지원 없이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원활히 하고 남북한 주민 간의 소통을 증진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남북한 주민 간의 이해와 소통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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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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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4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지성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김홍걸의원 등 24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6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등14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22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박충권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김영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7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