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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공무원과 직원들이 인식개선 교육을 받도록 하여, 이들이 북한이탈주민을 더 잘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통일부장관은 인식개선을 위한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교육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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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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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박충권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4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지성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김홍걸의원 등 24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6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등14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22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박충권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김영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7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2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