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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연금 제도를 더 쉽게 접하고 안정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착지원시설에 있는 동안에는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2.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이와 같은 지원 조치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연금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해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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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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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박충권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4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지성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김홍걸의원 등 24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6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등14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22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박충권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김영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7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2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