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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됩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일부 범죄자들을 보호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강간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여 이를 제외함으로써 보호대상자에 포함시켰습니다(안 제9조제1항).

이 법안은 최근에 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사례를 고려하여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강간을 포함시킴으로써 보호대상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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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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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양경숙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4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지성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김홍걸의원 등 24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6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등14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22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박충권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김영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7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