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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등10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정보원이 실시하는 북한이탈주민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조정합니다.

2. 여성 북한이탈주민 보호를 위해 여성 신변보호담당관을 배정하도록 합니다.

3. 남성 신변보호담당관의 성범죄로 인한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상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여성 신변보호담당관을 배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변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고, 성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 신변보호담당관을 배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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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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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4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지성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김홍걸의원 등 24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6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등14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22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박충권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김영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7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2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