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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합니다.

2. 북한이탈주민의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되는 경우, 이를 반드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이렇게 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려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의 민감한 정보가 당사자나 가족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보다 강화된 보안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이탈주민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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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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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의원

지성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4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지성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김홍걸의원 등 24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6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등14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22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박충권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김영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7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2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