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박충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 사회를 아우르는 단체 설립:

새로운 법인단체를 설립하여 북한이탈주민 사회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이들의 자립 및 자조 활동을 지원합니다.

2. 단체간 연대와 협력 강화:

현재 통일부에 등록된 약 130여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법인단체간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사회공헌 역할 촉진: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남북한 주민을 연결하는 '먼저 온 통일'로서 의미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하고 자조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하고, 이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북한이탈주민 사회내 연대와 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8-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충권 의원

박충권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4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지성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김홍걸의원 등 24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6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등14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22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소병철의원등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김영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7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2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