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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를 담는 등록대장의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록 내용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하게 함.

2.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법적인 명확성을 제공하려는 목표를 설정.

3. 등록대장에 기록되는 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임을 감안, 해당 정보 관리 및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

법안의 취지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법률을 통해 명시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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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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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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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우상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4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지성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김홍걸의원 등 24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6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등14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22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박충권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김영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7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2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