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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지원 정책을 여러 부처가 아닌,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해 관리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에서 교육 지원 사항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2.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학교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기존의 재량에 맡기던 방식을 고쳐 더 확실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3. 이러한 변화는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에 대한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그들의 정착과 사회 통합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지원이 분산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이 보장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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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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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송재봉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4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지성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김홍걸의원 등 24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16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박충권의원 등 13인

김홍걸의원등14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충권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22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박충권의원 등 14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영호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2인

인요한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7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2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