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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2. 하지만, 임차인이 협동조합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재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이에 따라,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또는 출자 법인을 통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협동조합 방식의 임대주택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협동조합을 통한 임대주택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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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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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이연희 의원 등 2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8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김민철의원등10인

송석준의원등14인

박진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등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태영호의원등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등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4인

이상식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