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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등15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경우, 이중계약 방지를 위해 대리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대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2.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임대차계약의 체결ㆍ해지, 임대료 부과ㆍ징수,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한 업무 등을 명확히 규정.

3. 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법은 주택임대관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계약 문제를 해결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을 보호하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윤리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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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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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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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이병훈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8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이연희의원 등 20인

김민철의원등10인

송석준의원등14인

박진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등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태영호의원등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등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4인

이상식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