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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촉진지구 지정 후, 해당 지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승인을 사업시행자가 3년 안에 받지 못할 경우 지정권자가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 이 조치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자들이 불필요한 장기간의 재산권 제약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사업시행자가 지구계획 승인 과정에서 지정권자의 보완 요청을 회피하여 재산권이 제한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장기간 겪지 않도록 하여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과 사업시행의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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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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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전재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8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이연희의원 등 20인

김민철의원등10인

송석준의원등14인

박진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등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태영호의원등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등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4인

이상식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