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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말소 예외 신설: 2020년 폐지된 두 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에도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기존 임대차가 계속되는 경우 등록이 자동 말소되지 않고 ‘해당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까지 임대사업자로 간주됩니다. 법조문에 제6조제5항 단서를 신설해 규범과 실제의 불일치를 해소합니다.

2. 적용 대상 명확화: 적용 대상은 4년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입니다. 이들 유형은 2020년 8월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나, 기존 등록분에 한해 위 예외가 적용됩니다.

3. 임차인 권리와의 조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임대차가 지속되는 동안 임대사업자는 현행 법상 의무를 계속 이행합니다. 이에 맞춰 임대사업자 지위와 세제·의무 적용을 계약 만료 시점까지 유지해 실제 거래관계를 반영합니다.

4. 형평성 및 세제 일관성 회복: 2024년 12월 신설된 6년 단기민간임대주택처럼, 주택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 등록이 유지되는 체계와의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아울러 임대의무기간을 초과해 임대차를 유지했다는 이유로의 세제혜택 소급 박탈을 방지합니다.

5. 예상 효과: 임대사업자는 계약 기간 동안 지위·의무·혜택의 연속성을 보장받아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임차인도 계약 만료 전까지 안정적인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임대차관계의 실질을 반영해 자동말소로 인한 불합리와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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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발의자 명단

복기왕 등 11인

김우영 문진석 박민규 박정현 복기왕 손명수 안도걸 윤준병 이광희 정준호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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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공포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공포

조응천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8인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공포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공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6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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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공포

허종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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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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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이연희의원 등 20인

김민철의원등10인

송석준의원등14인

박진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등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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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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