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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공공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변경합니다. 토지임대부의 특성상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을 옵션으로 허용합니다.

2.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고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현재는 보증가입 의무로 인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이를 해소하여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3.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토지를 임대하여 건설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을 예외로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화와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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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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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장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8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이연희의원 등 20인

김민철의원등10인

송석준의원등14인

박진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등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태영호의원등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등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24인

이상식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