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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등13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여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3. 나쁜 임대사업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발생하는 정보비대칭과 임대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및 정보공개 제도를 통해 임차인들이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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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발의자 명단

소병훈 등 11인

강득구 남인순 문정복 송옥주 신정훈 양이원영 오영환 이상헌 임종성 최종윤

류호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공포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공포

조응천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8인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공포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공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6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공포

허종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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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8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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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8인

이연희의원 등 20인

김민철의원등10인

송석준의원등14인

박진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등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태영호의원등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등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4인

이상식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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