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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 추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보증회사가 대신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2.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 가입 거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해 보증회사는 추가적인 보증가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전세사기피해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임차인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사업자로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며, 전세 사기 피해자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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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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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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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문진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8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이연희의원 등 20인

김민철의원등10인

송석준의원등14인

박진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등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태영호의원등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등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4인

이상식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