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게 되며,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도 함께 승계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3.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양수인의 보증가입 의무와 그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해석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임대사업자 지위가 승계됨에 따라 양수인의 보증가입 의무를 명확히 하여,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