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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등록 사업자의 모집 행위 금지]: 정식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의단체나 무등록 사업자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금지하여 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합니다.

2. [처벌 및 행정 제재 근거 마련]: 불법 모집 행위나 허위 광고를 한 위반자에 대해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하여,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에 대한 행정 감독과 처벌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협동조합 설립 시 안전장치 강화]: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 설립 단계에서 토지 사용권원을 사전에 확보하고 추진위원회 승인제를 도입하여, 사업 계획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가입자를 모집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허위 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여 임대주택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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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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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8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이연희의원 등 20인

김민철의원등10인

송석준의원등14인

박진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등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태영호의원등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등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4인

이상식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