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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등14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지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제도와 단기민간임대주택제도를 부활시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제도의 의무임대기간은 10년, 단기민간임대주택제도의 의무임대기간은 5년으로 설정됩니다.

2. 임대사업자의 자진 말소를 원활하게 가능하도록 규정을 수정하여 선택권과 매물 유도를 통해 임대주택의 공급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제도 폐지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전 말소를 규정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4. 입법과정에서 오기가 발생한 제43조제1항의 문구를 수정합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과 전월세 대란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폐지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제도와 단기민간임대주택제도를 부활시키고, 임대사업자의 선택권과 임대주택의 매물 유도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동시에 입법적 오기를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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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발의자 명단

송석준 등 12인

구자근 김희곤 박덕흠 배준영 유경준 유상범 윤창현 이종배 임이자 정경희 태영호 허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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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공포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공포

조응천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8인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공포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공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6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공포

허종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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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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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이연희의원 등 20인

김민철의원등10인

박진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등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태영호의원등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등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4인

이상식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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