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염태영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인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유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20년 이상의 장기 임대를 보장하며, 거주 편의와 복지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 모델입니다.

2.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료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한, 주거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서비스 인증제가 도입되어 관련 서비스의 인증이 의무화됩니다.

3. 민간 임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 등록유형 간 변경을 허용하고, 국가 및 지자체 소유 토지에 대한 민간 우선 공급, 도시계획 규제 완화, 그리고 임차인의 자격 규정이 개선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며, 임차인의 주거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4-0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10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염태영 의원

염태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8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등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이연희의원 등 20인

김민철의원등10인

송석준의원등14인

박진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등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태영호의원등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등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4인

이상식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