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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료 증액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합니다. 이는 임대료가 계약 후 2년 동안은 인상되지 않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즉,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2년으로 적용되도록 합니다.

3. 혼선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 증액 요청을 2년 이내에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줄이고 안정적인 임대 환경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확고히 하고, 주택 시장에서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 조건을 더 공정하게 만들어 안정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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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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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박성준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8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이연희의원 등 20인

김민철의원등10인

송석준의원등14인

박진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등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태영호의원등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등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4인

이상식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