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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도지사가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자는 지구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그러나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촉진지구로 인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지구계획 보완 요청을 회피하거나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반대, 수요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촉진지구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없거나 추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지구 지정 상태를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촉진지구 지정이 장기간 유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구 지정의 장기 유지를 방지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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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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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전재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8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이연희의원 등 20인

김민철의원등10인

송석준의원등14인

박진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등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태영호의원등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등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4인

이상식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