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주택 우선 양도: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후 양도할 때, 기존 임차인 중 무주택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양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양도 가격 산정: 양도 가격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바탕으로 산술평균하여 결정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3. 세제 혜택: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이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4. 광고 및 규제: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관련 표시, 광고 및 양수인 모집 시 필요한 규제를 마련하여, 해당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대의무기간 후 민간임대주택이 공평하게 양도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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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이강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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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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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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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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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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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교흥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조응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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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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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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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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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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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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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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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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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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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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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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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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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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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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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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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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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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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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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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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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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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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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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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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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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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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서동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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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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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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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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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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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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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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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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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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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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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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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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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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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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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6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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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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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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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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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2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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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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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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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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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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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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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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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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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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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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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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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허종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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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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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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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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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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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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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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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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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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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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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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