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 유형을 다시 허용하되, 아파트의 크기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합니다.

2. 사업자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호(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사람만 새로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의무기간을 기존보다 더 긴, 즉 15년 이상으로 설정한 새로운 유형의 매입임대주택을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 폐지되었던 매입임대주택 유형을 다시 도입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재고를 늘리고, 이를 통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며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임대사업의 질서 유지를 위해 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질 높은 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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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교흥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조응천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8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등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서동용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6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2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허종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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