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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민간임대주택은 건설을 통한 임대와 매입을 통한 임대로 나뉘어 있는데, 두 방식의 세금 혜택이 달라 구분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 구분이 법이 아닌 국토교통부의 해석에 의존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으로, 현재는 소유권 보존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명확성이 부족하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개정안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전에 등록한 주택을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정의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 현재의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이고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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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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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이연희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8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20인

김민철의원등10인

송석준의원등14인

박진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등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태영호의원등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등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4인

이상식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