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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무주택 임차인 등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2. 양도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가격산출 방법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도록 했습니다.

3. 임대주택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는 세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임대사업자,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하나씩 선정할 수 있게 하여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권익보호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주택 양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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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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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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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김태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8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이연희의원 등 20인

김민철의원등10인

송석준의원등14인

박진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등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태영호의원등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등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4인

이상식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