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 강화: 현행법의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와 협의를 하는 역할만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의결 관련 사항으로 변경하여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강화함.

2. 관리규약 및 관리비 등의 사항 의결: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관리비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결 권한을 갖게 됨.

3.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의사 반영: 이 법안을 통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며,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견이 주택단지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민간(공공)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주택단지 운영을 방지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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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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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김용민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8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4인

심상정의원등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이연희의원 등 20인

김민철의원등10인

송석준의원등14인

박진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등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태영호의원등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등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4인

이상식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0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