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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 안전성 강화: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건설 대지의 50% 이상의 토지 사용 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는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임의단체 규제: 법적 권한 없이 임의단체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광고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허위 정보를 믿고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3. 피해 예방: 임의단체들이 민간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것처럼 속여 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규제를 강화하여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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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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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김교흥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8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이연희의원 등 20인

김민철의원등10인

송석준의원등14인

박진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등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태영호의원등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등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4인

이상식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