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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 반환 보장 강화: 임차인이 잘못이 없더라도 임대인이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보증이 취소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즉,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권리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2. 법 개정의 소급 적용: 이미 피해를 본 임차인들에게도 새로운 법이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이는 과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잃지 않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3. 공공기관 보증 신뢰성 강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공공기관이 발급한 보증이 쉽게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 공공 보증의 신뢰성을 높이고 임차인들이 예측 가능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의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공공기관의 보증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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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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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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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맹성규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8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이연희의원 등 20인

김민철의원등10인

송석준의원등14인

박진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등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태영호의원등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등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4인

이상식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