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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지연 등으로 인해 촉진지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시행자가 지구계획 보완 요청을 회피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 마련.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촉진지구 지정의 유지 상태에서도 지연된 사업을 해제하고, 촉진지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고, 지정된 촉진지구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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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발의자 명단

전재수 등 9인

고영인 고용진 김철민 송옥주 이병훈 이장섭 전용기 한준호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더불어민주당

144표

국민의힘

65표

무

무소속

11표

개혁신당

4표

새로운미래

4표

기본소득당

1표

조국혁신당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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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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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공포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공포

조응천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8인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공포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등16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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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허종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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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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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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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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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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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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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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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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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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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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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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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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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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