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허종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주택 등록 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을 의무화: 이 법안은 임대주택을 등록하려는 사업자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에 먼저 가입한 뒤에야 주택을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선보증 후등록" 체계를 도입합니다.

2.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등록 말소 대상자의 등록 제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앞으로 임대주택을 새로 등록하는 것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3. 임차인 보증금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 이런 조치들을 통해 깡통전세 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를 예방하고, 임대주택 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들이 보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2023-02-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허종식 의원

허종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8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이연희의원 등 20인

김민철의원등10인

송석준의원등14인

박진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등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태영호의원등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등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4인

이상식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0인

복기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