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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예약금 규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목적으로 매매예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2. 과태료 신설: 위 규제를 위반할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3. 주거 안정 도모: 이 법안은 임차인이 매매예약을 통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무주택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 법적 근거가 없던 매매예약금 관행을 규제하여 임대의무기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임대사업자의 부도나 파산 등에 따른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조성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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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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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김민철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8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이연희의원 등 20인

김민철의원등10인

송석준의원등14인

박진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등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태영호의원등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등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4인

이상식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