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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예약금 수수 및 요구 금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후 주택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매매예약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과태료 규정 신설: 매매예약금 수수 및 요구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3. 주거 안정성 확보: 위와 같은 규정을 통해 임차인이 임대주택에서 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시장 내 불법적인 경제적 거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대주택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여, 주택임대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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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발의자 명단

이준석 등 10인

모경종 장경태

김도읍 김상훈 김용태 우재준 주호영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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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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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공포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공포

조응천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8인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공포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공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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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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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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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등16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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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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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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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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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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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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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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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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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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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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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8인

이연희의원 등 20인

김민철의원등10인

송석준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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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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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등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등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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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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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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