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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임대사업자 자격을 제한합니다.

2. 이미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전세사기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일부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계약이 해제될 때는 이 사실을 세입자(임차인)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해 세입자의 피해를 예방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세입자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와 세입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세 시장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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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발의자 명단

박상혁 등 19인

김민기 김병욱(민주)김수흥 김윤덕 김정호 민형배 민홍철

박

정

송옥주 어기구 이소영 이정문 임오경 정성호 조오섭 최인호

허

영

홍성국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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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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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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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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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공포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공포

조응천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8인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공포

서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공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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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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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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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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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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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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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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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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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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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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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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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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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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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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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18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이연희의원 등 20인

김민철의원등10인

송석준의원등14인

박진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등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태영호의원등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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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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