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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아파트'에 해당하는 원룸형 주택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제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5층 이상인 주택에만 적용되도록 변경될 것입니다.

2. 이를 통해 원룸형 주택의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지며, 일반 아파트만이 규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3. 이로써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 원룸형 주택 임대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원룸형 주택의 임대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민간임대주택 등록 기준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규제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1인 가구에게 다양한 주택 옵션을 제공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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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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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김교흥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8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이연희의원 등 20인

김민철의원등10인

송석준의원등14인

박진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등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태영호의원등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등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4인

이상식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