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소병훈의원등14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관리비 예치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관리비 예치금을 부담하도록 변경됩니다.

2. 이는 공공임대주택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3. 법률안 제51조제6항에 신설되며,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임대주택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인 임차인들에게 더욱 공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한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6-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6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8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김상훈의원 등 108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등10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7인

추경호의원등12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이연희의원 등 20인

김민철의원등10인

송석준의원등14인

박진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김두관의원등1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태영호의원등16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등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24인

이상식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