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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명범위 정비: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법경찰관리의 지명범위를 정비하여, 산림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로써 산림청과 소속 기관 및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의 사법경찰관리들이 보다 명확하게 지정될 것입니다.

2. 직무범위 확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특별관리임산물 및 산림기술자 관련 범죄를 추가하여,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 권한을 확장합니다. 이를 통해 산양삼 불법유통 및 산림기술자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법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3. 법률 조문 정비: 관련 산림 관계 법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현장 집행력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법 집행의 공백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산림 보호와 관련된 법 집행력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보다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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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발의자 명단

유상범 등 13인

고동진 김선교 김재섭 박상웅 박충권 서명옥 송석준 엄태영 유상범 인요한 정점식 조경태 조배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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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균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55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공포

이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공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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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45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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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1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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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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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1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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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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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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