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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의료기관 및 약국 단속: 보험급여비용을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같은 불법 의료기관과 약국의 개설 및 운영을 단속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게 됩니다.

2. 신속한 수사와 단속: 현행 체제에서 일선 수사기관의 수사에 1년 가까이 걸리지만, 이번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단속함으로써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재정 보호: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지급되는 불필요한 요양급여비용이 연간 약 2,000억원에 달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재정 누수를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단속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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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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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조배숙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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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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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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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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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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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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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11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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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