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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개설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과 같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신속한 수사 및 재정 누수 방지:

-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를 빠르게 종결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현재 수사기관이 평균 11개월이 걸리는 수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 불법 의료기관이 초래하는 부당이익의 규모가 크지만 환수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단속과 수사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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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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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박균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등10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등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8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1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55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