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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매매업자의 허위ㆍ과장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사법경찰의 수사관할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이에 따라, 법률 개정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포함하여 사법경찰의 수사관할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중고자동차매매 시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들의 허위ㆍ과장광고를 사법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여 중고자동차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더 이상 허위 정보에 속지 않고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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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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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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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홍기원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등10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8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1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55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