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서영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정조사뿐만 아니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수사기간 단축: 특별사법경찰권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행정조사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긴 수사 기간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이고, 범죄 혐의 입증을 용이하게 합니다.

3. 건강보험 재정 보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일반 경찰의 의료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여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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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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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환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등10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등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8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1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55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이재명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