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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 관리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합니다.

2. 이 변경을 통해 국토교통부 등의 관련 공무원들이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정의된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법률 개정은 건설공사 안전 관리에 관한 감독 및 단속에 있어서의 실효성을 높이고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건설 현장에서 빈번한 인명사고 문제에 대응하여 사법경찰의 직무와 권한을 감독 공무원들에게 확대함으로써 더욱 철저하고 효과적인 안전 관리 및 단속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사고 예방 및 법규 준수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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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발의자 명단

조오섭 등 10인

민형배 송갑석 안민석 윤영덕 윤호중 이동주 이용빈 장철민 최종윤

무소속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균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55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공포

이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공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45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1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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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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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등10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등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8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등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 등 11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55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한민수의원 등 15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한기호의원 등 10인